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문재인 정부는 1차부터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진행했지만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공식화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 중인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언급이 자주 될 만큼 파급력이 있어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해당 사항에 중심이 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나눠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발의가 되면 동시에 지급을 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전국민 4차 재난 지원금 기준 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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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프리랜서를 포함한 전국민으로 확대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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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계층(기초 수급자)을 먼저 지급 또는 지원 후, 상황 안정이 되고 순차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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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과 기재부의 선별 기준 대상 지급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상황
- 형평성의 문제로 매출 4억 기준에서 10억으로 확대하여 지급 기준을 늘릴 예정
재난 지원금 규모 1차/2차/3차/4차 비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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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 지원금 규모 : 14.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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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지원금 규모 : 7.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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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 지원금 규모 : 9.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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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규모 : 최소 10 조 ~ 25 조
재난 지원금 4차 지원 방법 및 날짜 안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과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으로 나눠지는 4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으로 발의가 확정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지원 방법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고용 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날짜가 정해진다면 기존 1차/2차/3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은 일치 할 것으로 예상
지원 날짜
현재까지 논의 중인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신청 날짜 혹은 지원 날짜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만 된다면 신속하게 지급 혹은 지원이 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2021년 3월 말일자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현재 주민등록 상의 주소에 해당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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