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 계획 2021년 방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 계획 2021년 방향은?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 연령층에서 실업률은 늘어나고 취업률은 줄어드는 통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노동계층인 청년들의 취,창업을 장려하면서 청년 취업률을

높히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되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놓으면

필요한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을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2021년도 청년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정책 계획 2021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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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지금까지 SW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SW 프리랜서는 사업체에서 지원하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의식하여 IT관련 업종의 편의 및 대우를 개선시켜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업종의 다른 직업들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전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임시적인 직업을 갖춰 생활비 등을

충당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특수형태의 노동은 고용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내용을 확대시켜 청년들의 안정성을 높혀주려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후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 배달 플랫폼 종사자 기본권 보장

 

최근 음식 배달앱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이 흐름에 맞춰 배달앱에서 자체적으로

배달부들을 고용하여 부족한 인력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 직종에 종사하는 2,30대 청년이 계속 늘고 있기에 정부는해당 부분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부터 배달 앱 연동을 확대시키고, 지금까지의 사례와 시간 등을 고려해 안전배달 시간을 산출하여 종사자들의 안전, 보건 기본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청년 배달부들은 배달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배달일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추진

 

현재 노동계약서는 따로 정해진 것 없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 양식을 가져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환경에선 한쪽에서 부당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이득을 챙기거나 관련 사고가 생길 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없애고 계약서 때문에 어려워하는 일을 줄이고자 정부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보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나 불이익 등을 봉쇄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아르바이트든 회사 같은 직장이든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민간기업 공정 채용 확산

 

국가에서 규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행하는 공기업과는 달리 민간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채용 및 퇴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 직원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의 순수 이익만을 추구하며 부당하게 관리하는 기업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선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 소통을 확대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을 설계하는 등 컨설팅을 통해 민간분야 공정 채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기업과 직원 각각의 이익을 고려하여 컨설팅 및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는 말을 했기에 앞으로는 공정한 채용, 퇴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해당 문제로 부당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과 기업간에 갈등과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 지금도 본인이 필요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청년정책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 필요한 정책이 지금 없더라고 금방 생길 수 있기에 꼭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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