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4차 긴급 재난 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규모는 약 2조 8천억원의 대규모로 영업 시간 제한과 모임 자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고용주들의 상황을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총 4가지의 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대책 4가지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자리 창출
2. 고용유지
3. 취업지원 서비스
4. 돌봄 및 생활안정
1. 일자리 창출
4가지 구성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은 약 2조억원이 투입이 되어졌으며, 여성을 시작으로 청년, 중장년 3대 계층에게
27.5만개의 5개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개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 : 돌봄과 교육 분야
청년 : 관광, 디지털, 문화체육 분야
중장년 : 방역, 안전, 그린, 환경 분야
이 외에는 공공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방역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 시설 인력 보강 등 공통 분야의 공공일자를 포함한 일자리를 포함시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디지털, 문화, 방역 및 안전, 그린 및 환경, 돌봄 및 환경, 공통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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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바이오, AI, 중소기업 데이터구축, IT직무지원, 비대면 분야창업, 온라인 튜터 등 |
2. 고용 유지
4가지 구성 중 고용 유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 혹은 업계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약 24만명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약 2500억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해당 구성의 적용 내용은 집합 제한과 금지업종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약 90% 특례지원 기간을 연장시켜서
6월까지 적용시킨다고 밝혔으며, 여행이나 공연 업종인 경우를 포함한 10개의 경영 위기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했던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 내용 : 휴업 및 휴직 수당 융자 사업 6개월 연장, 고용 유지 지원금 90% 특례지원 기간 3개월 연장 및 신규 지원
*휴업 및 휴직 수당 융자 사업은 금리 1%대라고 발표했습니다.
3.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은 아래의 구성으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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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돌봄 및 생활안정
이 같은 경우에는 양육 아동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지원이 되며, 경력단절(이른바 경단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지원과 저소득 근로자, 특고, 저소득 장기 직업 훈련생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융자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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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급 돌봄 휴가 사용 지원 생활안정 지원 : 저리융자 지원 (약 1%~1.5%), 한도 최대 2천만원 확대 예정 |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고용 대책 및 신청방법
2021년 3월 2일날에 발표한 추가 예산안과 고용 대책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4차 긴급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흘러갈 예정이며,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이 되어지고 있기때문에
4월 이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이 난 것이 아니기때문에 추후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등의 재난 지원금을 거의 지급 완료한 것으로 보여지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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